전북교육감 재판 위증 혐의 전북대 이귀재 교수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전북대 이귀재 교수가 구속됐다.

전주지법(이해빈 영장전담판사)은 19일 위증 혐의를 받는 전북대 이귀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11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의혹을 증명할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의 진술이 갖는 신빙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교수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가 이를 180도 뒤집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묵직한 무엇인가에 부딪힌 것까지가 사실"이라며 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경고대로 이 교수를 위증죄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법원이 이 교수의 영장을 발부해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서 교육감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1, 2회 경찰 조사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며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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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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