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논란·인사권 남용".. 남원시장 주민소환 '첫 단추'

◀ 앵 커 ▶

전라북도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취임 1년 반 만에 허위학력과 인사권 남용 등 숱한 논란을 야기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알리는 만여 장의 주민서명부가 제출된 건데요, 

본투표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입니다.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서류 뭉치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단체의 주도로 시민들이 한 장 한 장 써낸 서명부입니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지난 두 달 동안 1만 1천 장이 넘는 동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류장기 / 남원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뜨거운 서명운동 결과는.. 총 1만 3천 명의 시민들이 직접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온전한 서명부 11,639매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서명부는 모두 선관위에 제출됐고, 곧바로 검수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특이사항 있으면 띠지로 적어서 옆에 붙여주시면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소환 운동의 방아쇠를 당긴 핵심 사건은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 불거진 최 시장의 허위학력 논란,

이어 올 초 독단적인 행정 조직개편은 공무원 노조와 시의회의 반발을 샀고, 감사원 감사로 최 시장의 불법적인 인사 운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최경식 / 남원시장(지난 3월 남원시의회 본회의)]

"담당 직제를 개편하는 권한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시장입니까, 아닙니까? 시장이에요, 아니에요?"

시장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서명부가 접수된 것  자체만로도 남원시정에 불명예로 기록될 사건,

심지어 도내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민소환이 추진된 단체장은 있었지만, 읍면동 지역별로 15% 이상의 유권자 동의 서명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에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조수영 기자]

"전체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살펴보면 이 주민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건 사실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합니다."

우선 서명부의 허위 여부를 가리는 데만 족히 두세 달이 더 걸릴 예정.

서명부를 공개검증하는 열람기간에만 또 일주일,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이 더 지체됩니다.

여기에 서명 내용을 정정하는 보정 기간으로 또 10일이 주어지는데, 이의가 계속 제기되면 이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한명수 /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본투표 일정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거는 저희도 알 수 없고요. 최대 변수는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보니까.."

모든 준비절차가 끝나, 주민소환 투표일이 최종 확정되면 일반 선거처럼 거리 유세전도 허용되고, 토론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본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 표가 나오느냐가 최종 관건입니다.

최경식 시장은 주민소환 개시에 대해 공식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두 달 전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에 대한 반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총 13억여 원의 시민혈세 지출이 예상됩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시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곳에 쓰인다는 것은 참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