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1억’ 인천시 파격에…허경영 공약 재조명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시스

인천시가 2024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 대해 만 18세까지 총 1억 원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07년 대선에 출마해 내걸었던 공약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모 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신설해 지원하는 2800만 원을 추가하면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 시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허 대표가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해 내걸었던 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허 대표는 △결혼 수당 1억 원 △출산 지원금 3000만 원 등 공약을 냈다. 2021년 20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출산 지원금을 1인당 5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의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며 비웃음을 샀지만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금은 필수 복지로 재조명되며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총 1억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허무맹랑하게 들렸던 공약들은 이제 현실이 됐다. 서울 강남구는 첫째 아이 출산 시 정부·서울시 지원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준다. 다섯째까지 낳을 경우 총 143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전남 나주시는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산 시 300만 원 △둘째 아이 500만 원 △셋째 아이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장려금도 확산 추세다. 전남 화순군은 2021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