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비자금’ 아베파·니카이파 압수수색…“입건 검토”

아베 신조 전 총리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와 다섯 번째 파벌 ‘니카이파’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현지 NHK 방송이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두 계파 사무실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이른바 ‘파티’에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넘겨줘 왔으며 계파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나 개별 의원 회계처리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자금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베파 의원들이 파티권 할당량 초과 판매로 비자금화한 금액은 최근 5년간(2018∼2022) 총 5억엔(약 4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니카이 도시히로(84) 전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도 파벌 회계 책임자가 ‘파티’의 총수입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적게 기재하면서 실제 총액과 기재액 간 차액을 파벌 내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카이파가 수지보고서에 적게 기재한 금액은 최근 5년간 1억엔(약 9억 1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와 니카이파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아베파 의원들을 불러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자민당 파벌들

다만 아베파는 계파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나 의원 수입 항목에 모두 기재하지 않았지만, 니카이파는 파벌 측 지출과 의원 측 수입으로 기재했다.

아사히신문은 “검찰이 아베파와 니카이파 모두 파벌 측의 입건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실태 규명을 위해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66) 총리는 검찰의 압수수색 전 개최된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당으로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새로운 틀을 세우는 등 과감하게 필요한 대응을 하고 싶다”며 “수사의 진전과 함께 전모와 원인, 과제 등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파는 이날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뒤 “많은 폐와 걱정을 끼치고 정치 신뢰를 손상하게 돼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수사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니카이 전 간사장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당국의 요청에 진지하게 협력해 사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아베파가 참의원(상원) 선거가 열린 해에는 일부 참의원 의원에게 할당량을 포함해 파티권 판매금 전부를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지급한 혐의도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 금액이 선거 등에 유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이 아베파가 정치 상황에 따라 할당량과 의원에게 돌려준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수사가 기시다 후미오(66) 내각을 강타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10%로 곤두박질쳤다. 기시다 총리가 조기에 총리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응답률도 60%에 육박했다.

18일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16~17일)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3%로 전달 대비 2% 포인트 하락했다. 2012년 12월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한 이후 최저치였다.

도쿄지검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아베파 소속 4명의 각료를 모두 사실상 경질하고 새로운 얼굴로 교체했다. 그럼에도 “지지율 상승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대응을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평가한다”는 16%에 불과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총리직을 “조기에 그만뒀으면 한다”는 응답은 58%로 과반을 찍었다. “계속해 주었으면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28%에 그쳤다.

다만, 여론은 야당에게도 큰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자민당에 대항할 세력으로 현재 야당에게 “기대할 수 있다”는 15%에 불과했다. “기대할 수 없다”는 78%나 됐다.

신문은 “자민당 파벌 뒷돈 의혹이 부상해 여당 내 (기시다) 총리 퇴진론까지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야당 대망론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풀이했다. 자민당의 지지율은 23%로 전월보다 4% 포인트 떨어졌다.

마이니치신문의 16~17일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11월 18~19일) 대비 5% 포인트 떨어지며 16%로 급락했다.

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으나, 민주당 정권인 간 나오토(77) 내각의 2011년 8월 최저 지지율 15%에 가까워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전달보다 5% 포인트 상승해 79%를 기록했다. 마이니치가 내각 지지율을 조사하기 시작한 1947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자민당 지지율도 7% 포인트 하락한 17%로 나타났다. 자민당 정권 복귀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파티 문제가 크게 영향을 준 모습”이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비자금 의혹이 일본 정치에 있어 “중대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81%,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13%였다.

아베파 소속 마쓰노 히로카즈(61) 전 관방장관 등 각료 4명을 기시다 총리가 교체한 데 대해 “타당하다”와 “불충분하다”는 각각 43%로 나뉘었다.

신임 하야시 요시마사(62) 관방장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54%로 “기대한다” 27%를 웃돌았다.

송한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