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본격화

최대환 앵커>

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입니다.

정부는 올 한해 연금, 교육, 노동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모지안 앵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낸 3대 개혁,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선 기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25년째 동결된 수치입니다.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납부 가입자는 줄고 연금 받는 수급자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연령 등을 조합한 총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지만 받는 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으로 나뉩니다.

국회에서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두 가지 제시안을 더하면서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켜 그동안 제시된 방안들을 종합 검토합니다.

연금개혁의 최종 윤곽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인 내년 5월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개혁의 또 다른 축은 교육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자 돌봄 분야에서의 국가 책임론이 커진 겁니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부터 손봤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로 운영관리가 이원화되면서 돌봄 격차가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지난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으로 비효율과 지원 차이를 해소하고 0세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서울과 경기 등에서 유보통합 시범운영이 실시됐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도 올해 400여 개 학교에서 시범도입 됐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확대 운영하고 수업 프로그램 질을 높여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건데 내년엔 전국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도 정조준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을 매개로 전직 수능 출제위원, 현직 교사 등이 사교육계와 이권 형성 정황을 보이자 고강도 단속에 나서는 한편 수능 출제에서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굳혔습니다.

노동개혁도 화두였습니다.

정부는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불법 폭력 쟁의행위에 대해 엄벌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단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습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공시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제도 동참을 이끌어 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올 한해 3대 개혁에 본격 속도를 낸 만큼 내년 제도 정착에 힘쓸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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