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악법'…명품백 의혹? '몰카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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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권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법안에는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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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권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법안에는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이 결국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충분히 국회 절차 안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걸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여러군데다가. 공개적으로"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네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제가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을 했던데,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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