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민간투자 촉진"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물가·가계빚 리스크 관리 강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 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물가와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상품·서비스 시장 등의 경쟁 제한적인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경제'를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여성·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사다리를 확충하는 한편 혁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약자 보호를 강화해 사회 이동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렇게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진입규제 완화"라며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업을 많이 만들기 위해 신시장 진입하는 것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입지규제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이 일어나려면 공정해야 하고, 자기 능력에 따라 공정한 보상도 주어져야 한다"며 "시장의 공정 경쟁과 노동시장에서의 정당한 보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러 경제연구기관에서 내년 민간 투자 증가율이 2%대로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방침을 분명히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상향한 조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잠재 리스크 관리도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 PF는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기름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도 시사했다. 그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는 말이 나온다"고 질의하자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