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논란…전북 상황은?

[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5년 전 일터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죠.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다가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경제계 등에선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법 적용을 미룰 방침인 가운데 노동계는 50민 미만 사업장이야말로 법 적용을 즉시 받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슈k, 오늘은 강우용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김한미르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과 함께 중대재해법 유예와 관련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에 대해 중소기업측은 그동안 법 적용을 미뤄 달라고 요구를 해 왔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앵커]

하지만 노동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잖습니까?

[앵커]

더구나 전북 지역에서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있었을텐데, 전북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얼마나 되고, 산업재해 실태는 어떤가요?

[앵커]

이런 상황 때문에 노동계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법 적용을 빨리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실 중대재해법이 2년 전 처음 시행될 때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덜 됐다며 내년으로 미뤘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 안전에 대해 중소 사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의 요구대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이 유예된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는 셈인데, 어떻습니까?

[앵커]

정부, 여당의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노동계 입장은 어떻고, 법 개정,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앵커]

중대재해법 시행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여전히 노동자 산업재해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정부가 조만간 법 적용 유예를 전제로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앵커]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