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패소할 결심" / "마지막 상임위?" / 한국 경제성적표 2위

【 앵커멘트 】 정치톡톡 유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 질문1 】 패소할 결심, 누가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건가요?

【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강행한 당사자가 추 전 장관이죠.

▶ 인터뷰 :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 2020년) -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이 징계가 위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나오자, 한 장관이 이끄는 지금의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하고 재판에 임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추 전 장관은 "재판쇼도 잘 한다"며 "<패소할 결심>시나리오, 연출, 연기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한 장관을 저격했습니다.

【 질문2 】 법무부가 이길 생각이 없었다, 일부러 진 거 아니냐는 거네요?

【 기자 】 네, 민주당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1심 승소를 이끈 변호사 3명을 해임하고 정부법무공단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임명했는데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재판부가 대리인에게 잘 좀 하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며 "법무부가 지겠다 작정하고 소송에 나선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건 사법부 모욕하는 발언이다, (소송 내용을) 억지로 알면서도 모른척하든가 아니면 판결 내용을 안 읽어봤든가 그것도 아니면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 질문3 】 그런가하면 한동훈 장관의 입당 시계가 빨라지는 분위기죠?

【 기자 】 한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 출석이냐"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여기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 인터뷰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이신가 아니면 다음주가 마지막 상임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냥 위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 인터뷰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장관님께서 답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많은데 잘 챙겨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국민적 우려가 있다."

한 장관, 본인의 거취는 상임위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장관 거취는 알아서 판단할 일인데, 이 문제로 법무부가 동력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 질문4 】 올해 우리 경제성적표,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2위였다고요?

【 기사 】 지난 17일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8월까지 인플레이션, 고용, 주식시장 성과 등을 종합해 성적을 냈는데, OECD 35개 나라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한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복합 위기 속에서도 국민이 고통을 참고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했는데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는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중요하겠죠. 잘 들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