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플랫폼 독과점 겨냥 “법 신속히 추진…부처간 협업” 당부

국무회의 주재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 강조
OECD 중 경제성적 2위
“과감한 긴축, 건전재정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 문제에 엄중 경고했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법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부처간에도 속도감 있는 조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온플법)와 관련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두고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 시킨 차원이다. 대통령실 또한 이런 점이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인만큼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에서 얻은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ASML이 만드는 노광장비에는 전 세계 업체들로부터 납품받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간다”며 “이제 기업은 스스로의 기술혁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의 경우에도 미사일, 고성능 전투기, 감시·정찰 장비 등 군사 장비 모두 반도체가 중요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경쟁력이 국방력에 직결된다”며 반도체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향후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동맹으로 인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산업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경제 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며 “과감한 긴축,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고금리 기조를 따라 물가와 신인도를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합심해줬고, 경제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들이 분야별 규제 혁파 등 산업정책을 잘 집행해준 덕에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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