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실패한 제4통신사 이번에도 대기업 지원 없이 마감…재무 능력 검증 통과할까

과기정통부, 19일 오후 6시 마감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지원
예고된 흥행실패 지적도

정부가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모집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 모집이 대기업 지원 없이 마무리됐다. 마이모바일(마이모바일컨소시엄)과 알뜰폰 업체인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가 지원했다. 마이모바일과 세종텔레콤은 과거에도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최종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을 정도로 재무 능력을 입증할지 의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당초 정부에서 기대한 대기업, 거대 플랫폼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모집한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사업자 모집에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미래모바일 세 곳이 전국 단위 사업자로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 연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안상희 기자

세종텔레콤은 28㎓ 주파수를 활용해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신한투자증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의료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했다. 회사는 3년간 90개의 핫스팟에 6000여개 이상의 무선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교, 병원, 경기장, 공연장, 공항 등에 28㎓ 주파수를 깔겠다는 이야기다. 스테이지파이브는 2017년 이후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카카오 계열회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전날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카오 집단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는게 회사 측 설명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율은 7.46%로 변경될 예정이다.

미래모바일은 협력사들과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했다. 미래모바일은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제4이통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신청한 법인별로 한 달 이내 할당신청 적격 여부 통보를 완료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입찰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을 맞춘 2개 이상의 복수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면, 경매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파수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 28㎓ 주파수는 기존 LTE(4세대 이동통신) 대비 20배 빠른 속도로 5G 서비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주파수다. 이번에 모집한 28㎓ 주파수 할당 사업은 통신 3사가 수익성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한 건이다. 28㎓ 주파수는 2018년 통신 3사가 각사별로 각각 2072~2078억원의 할당대가를 내면서 경쟁적으로 따냈지만,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의무 기지국 구축수 1만50000대의 10% 수준만 이행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올해 5월 SK텔레콤의 28㎓ 주파수 대역을 빼앗고,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예고된 흥행 실패라고 이야기한다. 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신규사업자가 기존 통신3사가 장악한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통신3사 역시 통신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점차 줄어들고, 정부 규제가 심화되며 비통신 영역을 키우는 상황이다. 특히 당장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더라도 제4이동통신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받아 가면 결국 수년간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제4통신사 유치 과정에서 정부가 7차례 실패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28㎓ 주파수를 활용할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최저 경쟁가격이나 의무구축 대수도 더욱 파격적으로 낮췄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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