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신청 '삼파전'…통신 독과점 깰 제4이통사 나올까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등 신청
1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 검토 후 주파수 경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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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세종텔레콤(036630),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등이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개 사업자가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8㎓ 대역 800메가헤르츠(㎒) 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 폭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았다.

해당 대역 주파수는 지난 2018년 이통3사에 할당됐다. 하지만 정부는 장비 구축 수량 미비 등의 이유로 지난해 해당 주파수를 회수했다. 3사의 망 구축 실적은 당초 목표였던 의무량의 약 10%에 불과했다.

정부는 주파수를 이통 3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 할당해 4번째 이통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해 주파수를 할당한다.

세종텔레콤은 지난 2015년에도 제4 이통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주관사는 미래모바일이다. 알뜰폰 업체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컨소시엄을 꾸려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하고 주파수를 신청했다.

2002년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통신 3사 과점 체제를 깰 제4 이통사가 이번에는 탄생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7차례 제4 이통사 육성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신청 법인별로 적격 여부를 통보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적격 여부는 신청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통보한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 단위는 수도권 337억원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권 105억원, 대구·경북권 81억원 등이다.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신청 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