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도전 없는 `제4이통`…재무건전성 확보여부 관건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인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강 구조를 깨는 '제4 이통'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 미래모바일이 제4이통 도전에 나선 가운데 기존 이통3사 구조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사업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모두 7차례에 걸쳐 제4 이통사 선정을 추진했지만, 재무 건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제4 이통 선정이 다시 동력을 얻은 계기는 이동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반납 사태다. 28㎓ 주파수는 LTE(롱텀에볼루션)보다 기술적으로 20배 빨라 5G 핵심 주파수 대역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킬러 서비스가 부족하고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하다 보니 인프라 투자 부담이 커 이동통신 3사 모두 투자에서 손을 뗐다.

이번에 복수의 후보 기업이 등장했지만 실질적인 제4 이통 출범 여부는 사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4 이통 선정 과정에서 KMI(한국모바일인터넷),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퀀텀모바일, K모바일, 세종텔레콤 등이 도전했지만 재정 능력 부족으로 고배를 마셨다.

그간 수차례 진입을 예고했던 미래모바일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도전에 나섰지만, 행정 절차 미비로 접수가 거부될 뻔하다가 막판에 관문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명의로 보증보험을 발급 받았지만, 할당 신청자인 마이모바일과 보증보험 신청자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접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조건을 맞춘 것. 미래모바일은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5G 28㎓(기가헤르츠) 800㎒폭과 700㎒ 대역 20㎒폭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3년간 총 90개의 핫스팟에 6000여개 이상의 무선 기지국을 구축해 B2B와 B2C를 대상으로 '리얼 5G'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28㎓ 대역이 가진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 대학교나 병원, 경기장, 공연장, 공항 등에 우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KAIST(과학기술원)와 협업해 카이스트 내에 국내 최초로 28㎓ 대역이 적용된 리빙랩을 구축하고, 연세의료원(세브란스)과도 5G 혁신 서비스 환경을 구현한다. 국제공항에도 28㎓ 대역을 도입해 외국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파이브 관계자는 "클라우드 형식의 코어망을 통해 효율적인 비용으로 인프라 투자가 가능하다"며 "참여형태와 투자 규모를 당장 밝힐 수는 없지만 빠르게 실증하고 적용해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지표로 사업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신청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신규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나 설비, 통신망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조~2조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그간 후보군에 올랐던 KB국민은행,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쿠팡 등 주요 후보군은 도전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제 4이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단순히 사업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통신비가 내려가거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에 기반을 둔 4위 통신사인 일리아드가 2위 보다폰 이탈리아에 합병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4 이통 체제에서 3 이통 체제로 회귀하는 사례도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자가 만족할 만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체급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4 이통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다"면서 "신청한 사업자가 자금력, 사업 노하우 등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꼼꼼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