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태 전략' 발표 1주년… 52개 세부 이행계획 공개

'한미일 협력 제도화' '소다자 협의체 협력 확대' 등 포함
외교1차관 "인·태 지역 '자유' 증진에 대한민국 의지 확고"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2023.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최종본) 발표 1주년(12월28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시에 정부는 이 전략의 향후 이행계획 또한 함께 내놨다.

외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이행계획'을 주제로 열린 범정부 인·태 포럼를 통해 한국판 인·태 전략의 52개 세부 목표를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말 한국판 인·태 전략은 최종본 공개 당시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 그리고 △9대 중점 추진과제(규범·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확산·대(對) 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등)를 제시했다.

여기에 이번에 △한미일 협력 제도화와 △인·태 지역 소(小)다자 협의체 협력 확대 △민주주의·인권 협력 강화 △대북제재 이행 강화 효과성 제고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협력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권 확대를 통한 인·태지역 ODA 확대 등 52개 세부 목표가 더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지난 12개월간 정부 각 부처·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인·태 전략) 이행계획을 마련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자유'다. 인·태 지역의 자유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범정부 인·태 포럼. 2023.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장 차관은 특히 "기본 규칙을 지키는 질서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 전략적 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우선 미국·일본이 참여하는 '인·태 대화'를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 수호·증진'에 중점을 두고 우리보다 인·태 전략을 먼저 추진해온 국가들인 만큼 이들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 확대가 우리의 인·태 전략 이행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단 판단에서다.

장 차관은 또 정부의 인·태 전략 이행을 총괄할 고위급 대표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인·태 전략은 중국 등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며 그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 차관은 "올해 마련한 인·태 전략 이행 기반을 바탕으로 인·태에 대한 우리 의지가 단순히 말뿐인 공약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가시적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