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전략 1주년…정부, 52개 이행 계획 발표 “긴 여정의 시작”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1주년 기념 포럼, 기조연설하는 장호진 차관 -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1주년을 앞두고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이행계획’을 주제로 열린 범정부 인·태 포럼에서 외교부 장호진 제1차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12.19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1주년을 맞아 핵심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52가지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들과 주한 외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인태포럼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인태전략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이행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며 9대 과제를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과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과 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등 인태지역에 대한 9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인태전략은 한국의 첫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외교부에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정부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주요 파트너국과의 논의 등을 거쳐 52개 세부 과제를 구체화했다. 내년부터 인태 전략 이행을 총괄할 고위급 정부 대표도 임명할 예정이다.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을 위해선 올해 더욱 굳어진 한미일 간 협력의 제도화를 비롯해 인태지역 소다자 협의체 협력 확대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특히 한미일 3국이 인태전략을 서로 공유하고 시너지를 넓힐 수 있도록 내년 초 차관보급 인태 대화를 처음 개최하는 방안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인태지역 자유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역내외 국가들과 전략적 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태지역 미래를 논하기 위해 고위급 인태 포럼을 신설, 정례화할 것”이라며 “주요 파트너국과의 다양한 협의체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인도와 태평양을 잇는 광대한 수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영역인식(MDA) 플랫폼을 구축하고 역내 국가와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해양 치안 기관 간 교류로 시너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해적퇴치 및 항행 안전 안보 협력, 실시간 해양감시 및 정보공유 협력 등 해양 안보를 포함한 역내 포괄적 안보협력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태평양도서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더욱 키워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역할을 넓혀간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장 차관은 “역내 번영을 위해 기여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 ODA 규모와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협력 중점 분야에서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태도국을 대상으로 한 ODA 규모를 두 배 늘려 인프라 개발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정부는 또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등과의 협력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장 차관은 “이행계획은 결승점이 아닌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오늘은 인태전략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일 간 협력 체계는 굳어진 반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아직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인태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국과의 다양한 협력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태전략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전략이 아니다”라면서 “중국과도 협력 가능한 분야를 많이 발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