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예산·법안 이견 팽팽…일부 법안 의견 좁혀

19일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가 19일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신속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예산안의 경우 20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대표(윤재옥·홍익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송언석·강훈식)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19일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담판을 벌였다.

여야는 협상을 통해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삭감분을 활용해 일부 복원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만금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의 세부 사업 증·감액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20일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그날 안에 본회의를 열어 원만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합의가 실패하면 다음 본회의(28일)를 목표로 잡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0일 내 처리 또는 협상 타결이 불발될 경우 28일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처리가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 등을 감안했을 때 21일, 22일까진 충분히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준비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논의는 예산안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유의동·이개호)과 원내수석부대표(이양수·박주민)로 구성된 '법안 2+2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여분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견을 많이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수석은 회의 후 "오늘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선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도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교환하다 보니 합의를 이룬 부분은 없어 죄송하다"며 "상임위 간사들과 정책위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전 '2+2 협의체' 회의에서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뽑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선(先)보상 후(後)구상을 위한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내놨다.

여야는 이날 저녁 다시 한번 합의 도출에 나섰다. 박 원내수석은 "쟁점 법안 합의에 대한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면서 "필요하면 오늘 오후 저녁에라도 양당 원내대표가 추가로 만나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20일 본회의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