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PF 리스크 철저 관리”… 강도형 “폭력 전과 국민께 사과드린다”

조병욱 2023. 12. 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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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윤석열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 후보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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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
崔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이슈 관련
“대내외 여건 고려해 결정할 문제” 밝혀
野 “康 자택 인근서 법인카드 33차례 써”
유용 논란 일자 康 “개인적 사용 없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윤석열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제원·서상배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관련해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 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중론을 펼치던 기존 기재부 입장보다는 완화된 언급이란 분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의 경제 성장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경제는) 정부가 경제정책 운용을 잘못해서 어려울 수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불가피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국가 중 경제 성적이 2위라고 우리나라를 평가한 것은 경제 정책을 그나마 잘 운용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여러 가지 자화자찬하며 경제정책 운용을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출, 내수 투자가 부진하고 총체적 위기인데 뭘 잘했다고 큰소리를 펑펑 치느냐”고 반박했다.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전과 관련 자료제출 미비를 지적하며 청문회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강 후보자가) 형법에 따른 폭행죄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 법에 따른 벌금형은 우범자에게 내리는 것이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력의 한계가 있다. 젊은 시절이긴 했지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정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강 후보자가 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자택 인근에서 사용했다는 유용 논란을 거론했다. 당시 33차례에 걸쳐 534만원이 결제됐고 후보자 거주 아파트 반경 700m 내 업소들이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개인적 사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004년 음주 단속 당시 상황을 물었고, 1970년생인 강 후보자는 “당시 34살이었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오전 6시 전후에 단속된 걸로 기억한다”며 “당시에는 연구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답했다.

조병욱·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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