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식양도세 완화 시사…미르재단 논란엔 "송구"(종합)

경제부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내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조현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는 그간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것과는 달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하고는 (다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을 처리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형평이 중요한데, (주식 양도세는) 어떤 자산 간의,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세 완화로 인한 세수부족 지적과 관련해 최 후보자는 "세수 부족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세율을 인상하고 인하하는 이슈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날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논란을 부인하면서도 저자세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며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됐다는 것이 (법원) 판결문에도 나온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당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저도 많이 놀랐지만 국정과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국민 관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을 그만둔 상황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 그 장면에 그런 식으로 모습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최 후보자는 지난해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본인 발언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탈(脫)중국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며 "중국과의 교역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올해 한시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제도와 관련해선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최 후보자는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 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취약 부문 잠재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아울러 이달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 신설, 기금 설치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해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