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온기 체감 못한다"… 민생안정·역동경제에 방점 [尹정부 2기 경제팀 방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설비투자 활성화로 저성장 타개
부동산 PF·가계부채 관리 만전
물가안정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재정준칙·연금개혁은 미래 대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밝힌 핵심 화두는 4가지다. 민생 안정,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경제 역동성 제고, 미래 대비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분명히 했다. 청문회를 거쳐 최종 선임되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되는 최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내세운 '민간과 시장 중심 전환'이라는 경제기조 유지를 유지하면서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의 카드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소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기업투자 확대 유도

이날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내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윤 정부가 기업투자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 한 해 '1년 한시'를 조건으로 도입했다. 국가전략기술, 일반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모두 해당된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p 상향한 제도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 종료되면 세액공제가 그만큼 줄어든다.

최 후보자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카드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 고착화를 타개하려면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현재 설비투자 확대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 설비투자를 전년 대비 0.2%로 추정했다. 지난해는 -0.9%였다. 사실상 2년 연속 마이너스다. 내년 상반기는 -1.2%, 연간으론 2.4%로 예상했다.

■민생 방점…PF 리스크 적극 관리

최 후보자는 이날 경제적 역동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민생 안정에도 방점을 찍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이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지속 확대 방침도 설명했다.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시스템적 측면에서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에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는 인식이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미래 대비는 재정준칙 마련과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가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모든 부처가 협업해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실이 대선 공약임을 근거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은 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주식양도세 과세 문제는 과세형평성도 봐야 하지만 국제 간 자본이동성 문제 등도 잘 살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