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탄착 지점·궤적·속도까지 공유… 유사시 ‘탐지·요격 전략’ 실효성 높여

박수찬 2023. 12.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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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하면서 3국의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국이 공유할 경보 정보는 미사일이 발사된 지점과 궤적,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에 대한 부분이다.

3국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북한 미사일의 성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지난 15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반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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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가동 의미
한·미, 한반도서 특수작전 훈련 돌입
北 JSA 재무장에 유엔사도 권총 휴대
김정은 “더 공세적 행동으로 맞설 것”
19일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하면서 3국의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정은, 화성-18형 발사훈련 참관 북한이 18일 평양 인근에서 신형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3국이 공유할 경보 정보는 미사일이 발사된 지점과 궤적,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에 대한 부분이다. 미사일 발사에서 탄착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셈이다. 2014년 한·미·일이 체결한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에 근거해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연동통제소가 한·일이 각각 탐지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취합해 한·일에 전달하고, 미군이 탐지한 정보를 각국에 발신하는 방식이다. 3국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북한 미사일의 성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유사시 탐지·요격을 포함한 미사일방어 전략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진다.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의 움직임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미는 전날부터 한반도에서 연합 특수작전 훈련에 돌입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온라인에 미군 특수전부대 ‘그린베레’와 ‘네이비실’이 한국 특수전사령부 등과 함께 훈련에 참가했다고 공개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한군의 재무장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 경비 요원들도 이달 초부터 권총을 휴대하기 시작했다. 유엔사는 19일 “북한군의 무장 태세를 고려, JSA 요원들에게 민간인과 군인 모두를 보호하도록 재무장할 권한과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이튿날 9·19 합의 전체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감시초소(GP)를 복원함과 동시에 JSA 근무자들을 재무장시켰다.
화성-18형 발사 직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찾아 훈련을 지도하는 모습.   평양=노동신문·뉴스1
한편 이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후계자설이 나도는 딸 김주애도 발사 현장에 함께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돼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 뚜렷이 보여준 계기”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지난 15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반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는 (…)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수찬·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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