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부터 카카오까지 군기잡기…‘플랫폼법’ 추진

[앵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와 배달의 민족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입법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의 카카오 독과점 언급 이후 급물살을 탔는데, 업계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을 우려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 독과점은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시장 점유율 95%, 배달어플 시장의 70%는 배달의 민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칙행위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사 등 갑을 관계는 자율규제에 맡기고 플랫폼의 지배력에 따른 부작용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독과점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4가지 행위를 포함한 위반 사례를 규정하되 과징금 규모와 입법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계는 곧바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권세화 / 디지털경제연합 정책실장 :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동력이나 발판들이 많이 축소되고 글로벌 진출할 때 제약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다만, 유럽연합과 독일은 플랫폼 사전규제를 완성했고 미국도 구글 등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을 문제 삼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