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징계 취소는 한동훈이 의도한 고의 패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 손을 들어준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도한 고의 패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19일) 서면브리핑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재판에서 보인 모습은 패소를 작정한 태도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장관이 1심에서 법무부의 승소를 이끈 변호인단을 전격 교체하고,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조희진 전 검사장을 공단 이사장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체된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증인조차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법무부가 즉시 상고하지 않는다면, 한 장관이 내뱉는 사법 정의는 권력자 보위를 위한 가짜 정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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