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박이 빌라' 이유 있었다… 빌라 건축 기준 '24년째 그대로' [부동산 아토즈]

4층이하·연면적 660㎡이하 묶여
10채 중 3채 60㎡이하 소형 빌라
공급 늘려도 똑같은 빌라만 양산
주거 만족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에서 지어지는 빌라(다세대·연립)은 하나 같이 모습이 똑같다. 연면적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층수는 모두 4층 이하다. 5층 이상으로 지어진 빌라는 찾을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빌라 건축기준이 무려 24년째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비 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20년 넘게 그대로인 빌라 건축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빌라 공급을 늘려도 현재 건축 기준 하에서는 다양해진 시장 니즈를 수용할 수 없어서다.

현행 건축법을 보면 다세대는 4층 이하·연면적 660㎡ 이하로 규정돼 있다. 연립은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다. 한마디로 빌라의 경우 5층 이상은 못 올리고 연면적이 660㎡를 넘으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로 구분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 기준이 만들어진 시점은 지난 1999년 4월이다. 이후 24년이 된 현재까지도 개정없이 유지되고 있다. 24년 전 만들어진 기준에 맞춰 현재도 빌라를 짓고 있는 셈이다. 빌라는 그간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비 아파트다. 하지만 수십년째 그대로인 건축 기준으로 주거 만족도 및 주거 선호도는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원룸형 빌라만 양산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통계청 집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기준 서울은 다세대 82만가구, 연립 11만가구 등 빌라가 93만여 가구다. 전체 주택의 30.2%를 차지한다. 빌라 10채 중 3채 가량이 40~60㎡ 이하 소형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빌라의 경우 어느 곳에서나 같은 모습이고, 현행 건축 기준은 그간 시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집장사'들이 빌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현재 건축기준 하에서는 신뢰성을 갖춘 시행사는 물론 중견·중소 건설사도 매력을 못 느끼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사업승인 대상을 지난 2014년 6월에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했다. 소규모 주택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다. 하지만 빌라 건축 기준은 당시에도 바꾸지 않았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는 국토부에 빌라 건축기준을 바꿔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소규모 주택 공급도 늘리고, 주택 품질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보면 연면적 기준을 현행 66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고, 층수 기준도 다세대의 경우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높이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 아파트 공급을 늘려도 건축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지금과 같은 똑같은 빌라만 양산하게 된다"며 "이번 기회에 20여년간 변하지 않은 빌라 건축기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