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포커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나선 정부…스포츠토토코리아 강조 "청소년 이용은 불법"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다"고 강조했다. 범무부를 주축으로 한 '범부처 대응팀' 출범을 지시했다. 11월 9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대응팀이 활동을 시작했고,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도 청소년 불법 도박의 심각성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스포츠토토에 대한 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을 꾸준히 강화했다. 우선, 스포츠토토코리아 사이트인 베트맨(betman) 사용을 원천 봉쇄했다. 3단계 검증 단계를 둬 청소년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인증), 금융거래(공인인증서), 적중금 수령(본인 명의 계좌 인증 후 환급·예치금 출금) 과정을 모두 거치게 해 청소년의 이용을 완전히 막았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는 청소년들을 노린다. 청소년의 심리를 악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광고로 '불법도박'이 아닌 '게임'라는 인식을 심어준 뒤 불법 이용을 권한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청소년의 스포츠토토 이용은 불법이다. 청소년의 심리를 악용해 범죄 행위를 유도하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아직도 꽤 많다"며 "정부는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힘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10대 도박 입건 현황'을 보면 청소년 불법도박 심각성이 자세하게 나타난다. 10대 도박사범 피의자는 2018년 104명, 2019년 99명, 2020년 190명, 2021년 134명, 2022년 122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10월 건강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현황'에서 도박 중독으로 진료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은 2017년 49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1만8444명 및 학교 밖 청소년 500명 대상 실시한 도박 경험 조사결과 재학 중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 집단은 4.8%로 100명 중 5명,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12.6%가 도박 문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도박중독 관련 상담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예치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만 14~19세 청소년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68명으로 집계됐다.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8.2세에서 2022년 7월 17.6세로 낮아졌다. 또한, 재학 중 청소년을 기준으로 도박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평균 11.3세다. 불법도박 이용 청소년 상담 건수도 매해 많아져 2014년 대비 2023년 8월 기준으로 약 16배가 늘어났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온오프라인에 걸친 다각도의 노력으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에 애쓰고 있다. 오프라인 종사자(판매점주) 대상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청소년 의심 구매자 대상 신분 확인에 대한 공지와 교육도 진행 중이다. 전체 판매점 대상 정기 교육(연 2회) 및 교육환경정비구역 내 판매점주 특별교육 추가 1회 지정했다.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노출 최소화를 위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와 홍보글 단속도 벌였다.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운영자 처벌 및 사이트 등 차단 효과를 낳았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148명 단속(운영규모 1조2073억 원), 2만3734개 불법사이트 차단 및 홍보글 8814개 삭제 등의 눈에 띄는 성과를 일궈냈다.

청소년 불법도박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 있다.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되고, 빚을 갚기 위해 학원 폭력과 절도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약속했다.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은 꼭 막아야 할 사회적 문제다. 정부 부처 간 협업과 스포츠토토코리아의 노력이 성과로 드러나 다행이지만, 제도와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1월 출범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응팀(TF팀)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 아울러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진행 중인 불법도박 근절 프로그램과 교육 등도 지금처럼 꾸준히 이어져야 청소년 불법도박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청소년 불법도박 사례가 늘어나고 이용 연령대가 낮아져 더 효과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며 "청소년 불법도박은 중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부터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