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최상목 미르재단·면세점 특혜 의혹 추궁(종합)

미르재단 설립·면세점 추가 선정 논란 등 지적
진선미 "탄핵안에 여러번 이름 거론, 실행한 당사자"
고용진 "박근혜 정부 면세점 특혜 논란 문제 많아"
서영교 "정경유착 그림자 어른거린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신귀혜 기자 =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으로 지명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최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특혜 논란이 불거진 면세점 추가 선정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정경유착에 관한비난도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의 강도높은 비판에 최 후보자는 시종일관 몸을 낮췄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며 "법망을 피해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문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 기업들 출연을 압박했던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던 사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 번 이름이 거명됐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의원은 "후보자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 지시로 미르재단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회의만 주재했다'고 말했다"며 "최순실씨나 안종범 경제수석은 유죄 처벌을 받았고 후보자는 처벌을 면했다. (후보자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후보자가 "미르재단 설립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이 됐다는 게 판결문에도 나온다"고 항변하자 강 의원은 "첫 회의를 열어서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고 출연 기업은 삼성, 현대. SK 등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미르재단 출연 대상에) 롯데그룹을 포함시키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사실 판단"이라며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 자금이 300억에서 500억으로 증액되자 상당수 기업드리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게 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단순히 명령을 받아서 이행한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재단을 설립했고 전경련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며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하며 국정농단에 부역한 관료"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3.12.19. scchoo@newsis.com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의원은 "미르재단을 설립한 후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 발급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냐"며 "당시 면세점 특혜 논란이 많이 있었고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여러가지 상황이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여러가지 회의에서 면세점 부분은 확대를 해야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냐"며 "200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 추가는 위험 부담이 있었다"고 최 후보자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2016년 신규 특허 추가 발급이 확고한 대통령 뜻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 요건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무역투자진흥 등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재부에서 특정 숫자를 지정해 관세청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경유착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 용산 대툥령실의 경제수석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박근혜 정부 때 미르재단, 면세점 모두 후보자 관여돼 있다"며 "정경유착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양경숙 의원도 "30년간 흑자를 보던 중국에서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게 만들었다"며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경제부총리까지 맡겠다고 하니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땐 전 세계적으로 급박한 위기 상황으로 글로벌 교역 자체가 0%대였다"며 "어려운 여건하에서 선방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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