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2+2 협의체 '빈손'...당내 논의 후 재협의

세 번째 회의에서 이견만 확인
각 당 상임위 간사와 논의 후 다시 협의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공동취재) 2023.12.19.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9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 세 번째 회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각 당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논의를 거친 후 다시 협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3차 회의를 열어 30분 가량 의견을 나눴다.

이 원내수석은 회의를 마친 후 "오늘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선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도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교환하다보니 합의를 이룬 부분은 없어 죄송하다"면서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정책위원회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2+2 협의체를 출범시킨 후,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법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선(先)보상 후(後)구상을 위한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제시했다.

2+2 협의체는 매주 화요일에 가동된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 앞서 우선순위로 삼은 법안들을 언급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기대를 하고 있고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이나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우주항공청 설치법 등에서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온플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제정 당시 6개월이 지나면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에 개정안이 12월 중에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 협의체 안건으로 제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드러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2+2 협의체 의제로 올라와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협의체의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법사위에서만큼은 2+2 협의체 법안임을 상호 인지해서 심사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임위 논의는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가면서 2+2 협의체에서 병행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양당 간에 견해 차가 크지 않은 몇 가지 법부터 우선 협의를 진행해서 합의를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