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D-1 막판 조율…"늦어도 내일 오전 협의"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2023. 12.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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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예산안 협의를 이어갔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곧바로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하는데, 통상적으로 1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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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오늘 밤 정도 타결되면 내일 오후에 처리 가능"
R&D 예산 증액, ODA예산‧예비비 감액으로 복원 가닥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국회가 1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예산안 협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입장에서 볼 때 한 걸음 양보하고 한 걸음 전진하는 이런 단계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오후에도 계속 논의해서 간사 간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예정인데 법안 처리할 것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오늘 밤 정도까지 타결되면 충분히 내일 오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양당과 행정부가 계속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면서 "오늘 중 타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총 예산 656조9000억원 가운데 연구개발(R&D)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등 약 56조9000억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일부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쟁점 예산의 감액 규모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 예산안 합의에 대해 "많이 좁혀졌다"면서 "필요하면 오늘 오후 저녁에라도 양당 원내대표가 추가로 만나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회의 전 협의 마무리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보고 있고 최악의 경우, 내일 오전에는 협의가 될 것"이라며 "진짜 협의가 안 된다면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이라도 가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곧바로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하는데, 통상적으로 1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늦어도 20일 오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원내대표가 협상테이블은 20일까지라고 말했다"면서도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 등을 감안해 21일, 22일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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