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북한한테 악몽 될 것"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북핵 쓸모없게 되겠군'하는 결론에 이르게 하자는 것"
"중국과 고위급 비공개 만남 계속…한일중·한중 회담 모색할 시간 올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핵협의그룹(NCG) 일정을 마치고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미는 제2차 NCG에서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2023.12.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한국과 미국이 일체형 확장억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북한에게 "악몽"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한국이 세계 최강의 핵무기 국가인 미국과 일체형이 돼가지고 언제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한테 악몽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선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선 17일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잇달은 도발은 한미 간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한 반발로 평가됐다.

김 차장은 "(북한은) 약 30년 동안 핵 프로그램을 고집해 왔고 여러 가지 중단 폐기에 관한 합의를 했지만 번번이 깨면서 여기에 왔다"며 "핵이 없는 대한민국을 핵 볼모로 잡아놓고,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적인 분열과 균열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핵 작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NCG에 대해 "워싱턴 선언에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확고한 핵우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게 됐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핵무장을 지금 하지는 않지만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이 쓸모없게 되겠구나'하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2차 NCG 회의를 통해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양국의 핵 사용에 대한 매뉴얼이 정립된다는 의미다.

김 차장은 "핵 상황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양국 지도부가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시나리오별로 평상시 어떤 연습 과정과 기획이 필요한지, 집행 과정에는 어떤 필요 요건들이 충족돼야 된다 등 자세히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부터 핵 작전 시나리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연합군이 어떻게 핵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김 차장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6·25 전쟁 같은 전면전만 지금은 생각할 수 없고 국지전, 부분전, 핵전 등 모든 것을 망라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별도의 작전 계획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만약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 차장은 "우리 국민과 우리 국토를 직접 겨냥한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용이 없을 것"이라며 "도발 세력은 물론 원점 세력까지도 완전히 타격해서 궤멸시킨 후에 대통령께 보고하라는 작전 지침이 하달된 상태"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가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북한이 폐기했다고 선언한 판국에 우리가 일정 절차를 거쳐서 호응 하는 것도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자위권적인 차원에서 즉각 대응을 하면 된다"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면 안보 불안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관계 강화 속에 대중 정책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 김 차장은 "중국과는 경제, 반도체 등 전략 물자를 포함해 정무적인 사안까지 고위급에서 계속 비공개 만남을 가져오고 있다"며 "(정상)회담 자체가 성사되는 것보다 무엇을 얘기를 나누고 합의하느냐가 중요하다. 시간을 갖고 얘기하고 상대방에게 적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한일중 정상회의,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겠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