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투기 잡으려다 시장 왜곡"…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 촉구

내년 입주예정자 피해 우려
1·3대책 발표 1년 다 돼가도
상임위 못넘자 국회 처리 요청
尹 "한국 경제성적 OECD 2위"
내년 국정운영 자신감 내비쳐
기촉법·재초환법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실거주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시장 상황 등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사람에게까지 의무를 강요하면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1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가구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주고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발표한 1·3대책에는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선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으나 이후 계속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에 따라 2~5년의 실거주의무와 이를 어겼을 경우 받게 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벌칙도 여전한 상황이다.

1·3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도 아직 실거주의무에 변화가 없자 윤 대통령이 결국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점차 나아져가는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근원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국내총생산(GDP), 고용 증가율, 주식시장 성과 등 다섯 가지 경제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날 선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한계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계속해서 3년 단위로 효력이 연장돼온 이 법은 지난 10월 15일 효력을 상실했으나 국회 통과에 이어 이날 공포되면서 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며 유효기간 3년으로 다시 시행하게 됐다.

부동산 관련 법안도 공포됐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규모 노후단지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고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이익 금액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려 부담을 가볍게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공급망 기본법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