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

경제부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주식 양도세 요건 완화 시사
"대내외 경제여건 고려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한시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제도를 내년에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뿐 아니라 대내외 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최 후보자의 경제 정책 능력을 검증했다. 이날 최 후보자는 "내년에 임투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한시로 임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올해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9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투 제도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올해 국회 통과는 어려워진 상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상향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세 형평이 중요한데 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산 간, 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김포의 서울 편입' 이후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데 대해선 원칙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법에 대해 "5호선은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합의가 일단 전제돼야 하고, 그게 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특별법'에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기는 것과 관련해선 "예타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20일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속도를 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수차례 비공개로 회동하며 예산안 담판을 시도했다. 지난주까지 꽉 막혀 있던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은 주말 이후 양쪽이 다소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윤식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