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핵심광물 확보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힘써

정책상 심사위원회 평가

제9회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심사위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참여작을 심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심사위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연구실장,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한주형 기자

제9회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은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이 대거 참여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위원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녹아 있는 정책인지, 시대의 흐름을 읽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정책인지 등을 중심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인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비롯해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 조경엽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연구실장, 김명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박 이사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공직자가 다양한 정책으로 정책상 문을 두드렸다"며 "참신하고 울림이 큰 정책이 여럿이라 수상작을 선정하기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올해 경세상을 받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의 '신생아 3종 세트'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썼다"고 입을 모았다. 박 이사장은 "신생아 3종 세트를 통해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고뇌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민상을 받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세금 포인트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처를 넓혔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황 회장 등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기존 정책을 활성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 '건강정보고속도로'를 목민상으로 선정하는 데에도 심사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건강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상을 받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운영과의 '규제심판 제도' 역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박 이사장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과를 거둔 정책들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