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세상' 영예…출산장려 3종세트로 신혼 주거고민 덜어

제9회 올해의 정책상
'제민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금포인트 제도 이용자 증가
'목민상' 복지부 건강 플랫폼
앱으로 흩어진 의료정보 조회
'혁신상' 국조실 규제심판제도

2023년 대한민국을 빛낸 올해의 정책상에 기획재정부의 '신생아(출산 장려) 3종 세트' 등 6건이 선정됐다. 국세청의 '세금 포인트 제도',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고속도로', 국무조정실의 '규제심판 제도' 등이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도 개편'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은 각각 특별상을 받았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가 후원하는 제9회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시상식이 20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올해의 정책상은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편의를 높인 공무원과 부서에 주는 상이다. △경세상(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제민상(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목민상(인사혁신처장상) △혁신상(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 △특별상(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 등으로 좋은 정책을 선정해 상을 준다.

올해 경세상을 수상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의 '신생아 3종 세트'는 최근 한국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은 청년이 결혼·출산을 미루는 이유에 '주거' 문제가 있다는 고민에서 나왔다.

기존 주거 제도가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해 결혼하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 대출 실행·청약 당첨이 될 때까지 출산을 미루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 소득 요건만 해도 일반 청년은 6000만원인 데 반해 신혼부부는 7000만원이었다.

기재부는 출산 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특례융자·특례분양·특례임대' 등 3종 세트를 도입했다. 특례융자 소득 요건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주택가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대출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출산 가구의 분양 당첨 확률도 높였다. 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도 만들었다.

제민상을 받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세금 포인트 제도'는 개인·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홍보하기 어려워 국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았다. 사용처가 많지 않아 사람들이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적은 예산으로도 제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KTX 서울역과 지하철역 안전문 광고가 대표적인 예다.

또 민간기업에 서비스를 개방해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세금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로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넓히고 세금 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수료 없이 국외 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목민상을 거머쥔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 '건강정보고속도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개인 의료 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게 핵심이다. 플랫폼에 연계된 의료 정보를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의료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상을 받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운영과의 '규제심판 제도'는 국민 시각에서 규제 개선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8월 내놨다. 올해 11월까지 규제심판 제도를 거쳐 개선된 규제만 13개에 달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과 섬 지역의 가스 운송을 허용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별상은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도 개편'과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에 각각 돌아갔다. 관세청은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고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시행했다. 그 결과 연간 4300만명의 신고서 작성 시간(215만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4억7300만원을 아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리튬·코발트·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 최초로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공급망 리스크 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새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