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체사상’ 찬양 표현물 유포한 해군 병장 기소

함정 위치 중국인에 유출하기도

8일 경남 창원시 해군교육사 기초군사교육단 호국관에서 개최된 ‘해군병 697기 수료식’에서 병사들이 수료를 자축하며 정모를 위로 던지고 있다. 2023.12.8 [해군교육사 제공]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부대 내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역 해군 병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아 송치된 A병장을 이날 기소했다. 앞서 방첩사는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후 병영 내에서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A병장을 수사해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한 바 있다. 해군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해 기소했다.

방첩사는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해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A병장이 휴가 기간이던 지난해 11월께 본인의 자택에서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인터넷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 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반입했다고 조사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께 A병장은 부대 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했고, 남아있는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방첩사가 압수수색을 벌여 A병장의 추가 유포는 차단했다.

A병장은 또 해상작전을 벌이던 중 개인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함정의 위치를 한 중국인에게 유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방첩사는 그동안 A병장건과 유사한 사례를 지속해서 적발해 엄중히 처리해왔다. 지난해 4월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돼 금전을 대가로 ‘군전장망(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대위를 검거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서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병사를 기소한 바 있다.

방첩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ㆍ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