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제4이동통신' 도전 나섰다

5G 28㎓ 주파수 신청
적격심사 후 경매 진행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등 총 3곳이 제4 이동통신사에 도전장을 던졌다.

다만 이들의 규모로 볼 때 사업자로 선정돼도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현재 이통사 3자 구도를 깨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5세대 이동통신(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을 마감한 결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해 신청한 법인별로 할당 신청 적격 여부에 대한 통보를 완료한 뒤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인 세종텔레콤은 2015년에도 제4 이통사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다. 세종텔레콤은 "정부 정책에 호응하면서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전략에 따라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알뜰폰 사업자 스테이지파이브는 신한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냈다. 스테이지엑스는 △국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가계 통신비 절감 △5G 28㎓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통신 시장에서 서비스, 요금, 품질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규 사업자인 미래모바일은 입찰 보증 서류에 법인명 대신 컨소시엄명인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이날 한때 과기정통부에서 보증보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기도 했으나, 컨소시엄 명의로 입찰보증보험을 새로 발급받아 정식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 업계에 경쟁을 촉진하는 제4 통신사 탄생을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유인책을 내놨다. 경매 시 최저 경쟁 가격은 전국 기준 742억원으로 과거 이통 3사에 부과했던 할당 대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할당 3년 차까지 6000대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는 기존 통신사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할당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 규모로 볼 때 제4 이동통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신청 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이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자 간에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