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의가 95%"…경남도,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도 개선 건의

경상남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실을 찾아 지방 분권시대에 맞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사회 보장 신설·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자체 심사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또,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에 지방 정부를 대변할 위원이 없다며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누리집에서 공개한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현황을 보면, 전제 3368건의 사회보장협의 가운데 중앙 부처 협의 건수는 4.7%(158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95.3% 대부분은 지자체 협의 대상으로, 사회보장 협의가 사실상 지자체가 신청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방식을 구분해 별도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보장제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돌봄수당은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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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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