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국정조사 절차 밟나…"진상규명 이뤄져야"

민주당, 28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조 3건 강행 예정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은 무산…정치권 공조 필요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일보DB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총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무산된 만큼,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정조사의 당위성이 높아질 수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실시할 수 있어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주도로 강행이 가능하다.

앞서 충북 도정 사상 처음으로 추진된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전날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마감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도내 유권자 13만 1759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이 성사되려면 충북도 유권자 수의 10%인 13만 5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이에 더해 지난 10-11월 국회 국정감사와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오송 참사와 관련된 수 차례의 질의가 이뤄졌음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가리기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송 참사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 대해 지난 7월에 이어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북도청 균형건설과와 청주시청 안전정책과, 하천과 등이 대상이다.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의 구속 기한도 연장됐다.

다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설명과 자세한 진행 절차를 듣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권의 공조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등은 지난 6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신속히 수사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시민사회단체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최고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소환조사는 물론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