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서울 전역 확산돼야 [사설]

내년 1월부터 서울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뀐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일요일 휴무를 시행하는 탓에 장을 보려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은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2012년 3월 도입됐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일요일 대형마트가 쉬면 고객이 전통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다음주 평일 대형마트 방문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과잉 규제로 인해 소비자 불편만 초래할 뿐 대·중소기업 상생은 안 되는 것이다.

서초구는 구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같은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로 바꾼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꿨는데 성과가 확인되자 각지로 요일 변경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에서 시행 6개월간 슈퍼마켓, 음식점 등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출은 6.6% 증가했다.

더욱이 최근 유통 판매가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의무휴업일은 의미가 없어졌다.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새벽배송, 휴일배송을 하면서 매장 방문 판매는 줄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는 일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도 막혀 있다.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를 시작으로 25개 구 전체로 평일 의무휴무제가 확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에 문을 연 대형마트를 찾아가 물건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주민 불편을 방치하기 힘든 만큼 서울시 전역은 물론 지방에서도 의무휴업일 조정은 불가피하다. 유통산업발전법(12조 2)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이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간 합의 시 기초지자체장은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차제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내세워 대기업을 옥죄는 과잉 입법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 영세업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효과도 없이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는 규제는 없애는 게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