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미국의 대북 타협이 불가능한 이유

트럼프 北 핵 동결 추진 보도
여론 의식한 듯 부인했지만
타협통한 비핵화 현실성 낮아
동결관리, 유일 대안이지만
북한 핵개발 절대 안멈출것

지난주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실시하려는 대북 정책에 대한 보도를 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다시 집권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고 대신에 북한 핵 동결을 미국 대북 정책의 최고 목적으로 여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핵 동결에 동의할 경우 미국이 보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폴리티코의 보도를 부인했고 민주당의 공작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미국 정치의 내막을 잘 알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언론으로 유명한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부인을 믿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폴리티코의 보도도, 트럼프의 부인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미국은 20여 년 전부터 대북 정책의 유일한 목적이 비핵화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주장은 현실주의가 전혀 없다. 미국은 수십 년간 대북 정책에서 압박을 가한 때도 있었고 타협을 추구한 기간도 있었지만 두 전략 모두 실패했다. 이 실패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은 핵 보유를 국내 안전 및 권력 유지의 유일한 보장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라크,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의 쓰라린 경험을 봤으니 미국이나 기타 강대국의 안전 보장 약속을 믿을 근거가 없다. 지난 30년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몇 년 전부터 미국과의 대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북한이 해외의 압박에 굴복할 희망조차 사라졌다.

그렇다면 비핵화의 대안이 있을까? 좋아하든 싫어하든 대안은 북핵 관리뿐이다. 바로 폴리티코가 트럼프가 실시하려는 정책으로 보도한 북핵 동결 이야기다. 북한 엘리트 계층은 비핵화를 집단 자살로 보고 있지만 보상을 충분히 받는다면 핵 개발을 일정 기간 동결할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여전히 절대 억제 수단을 유지하면서 추가 자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안은 매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성이 있으며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타협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 있다. 이 장애물은 미국 시민 및 미국 정치 엘리트 계층의 여론이다. 최근에 트럼프의 부인은 이 장애물이 얼마나 클지 암시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고문들은 시끄럽지 않게 북한과 타협을 추구할 경우에도, 이 사실이 선거 전에 알려지게 된다면 지지율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므로, 그들은 부인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전문가들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방법이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을 잘 모르는 미국 엘리트 대부분도, 언론도, 특히 유권자들은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암묵적으로 포기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할 행정부에 대해 비난을 많이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가져올 수단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것은 위협을 줄이는 현실주의적인 외교 타협이 아니라, 무원칙적인 굴복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강경파는 여전히 비핵화를 주장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의 주장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매년 더 위험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동북아시아 정세가 계속 위험해지는 상황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