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영상기록하니 안전은 '쑥' 불법은 '싹'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12.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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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장항 A-1블록 임대주택 건설 현장.

하지만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형사처벌을 예고하자 이러한 시위는 사라졌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폭(건설 현장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1년이 지난 지금 건설 현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건설 현장부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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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과의 전쟁 달라진 현장
LH 영상시스템·CCTV 도입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신설
LH 화성향남2지구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검측 과정에 대한 영상 기록을 남기고 있다. LH

경기도 고양시 장항 A-1블록 임대주택 건설 현장. 2년 전만 해도 이곳 현장은 건설노조 시위로 매일같이 몸살을 앓았다. 시위 이유는 현장에서 노조원을 더 채용하라는 것이었다. 예산이 한정돼 채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노조 측은 돈을 더 쓰라며 막무가내로 채용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자 정문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일삼았다.

하지만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형사처벌을 예고하자 이러한 시위는 사라졌다. 현장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태업으로 초기에는 제때 준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이런 우려가 상당히 해소됐다"고 말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폭(건설 현장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1년이 지난 지금 건설 현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건설 현장부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공공건설 현장에서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LH가 지난 5월 전국 329개 공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 행위 총 217건이 적발됐다. LH 관계자는 "실태조사 당시에는 정황상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이 많았지만 객관적 증거나 진술이 확보된 사례가 드물어 수사로 이어지기 어려웠다"며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기록 확대나 불법행위 신고편의 확대 조처 등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8월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정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에 영상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화성향남2 A21블록 등 6개 지구에서 시공 영상기록 관리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LH는 향후 모든 현장에 시공 영상기록을 적용하고 영상기록물 저장·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건설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만연했던 또 다른 불법행위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급 외에 건네오던 웃돈이다.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태업을 일삼기 때문에 공사기간 지연을 우려한 건설사는 웃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LH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작업 기록 장치를 고양장항 A-1블록 5개 지구에 도입해 시험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운행정보 수집과 함께 영상기록 장치(CCTV) 정보를 확보해 조종사의 성실한 작업과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장 관계자는 "영상기록 장치가 생기면서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아 보복 행위를 벌이는 태업이 줄었다"고 말했다.

LH는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시행 중이다. 시공사와 계약할 때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항목을 신설하고 시공사의 불법행위 신고 노력에 따라 입찰 평가 시 가점 1~5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 불법행위 초기 대응을 위해 신고체계를 재정비하고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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