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권 사용률 뚝 떨어진 이유는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12.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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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율은 최근 들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 수요 전세 전환, 신축 입주 물량 부족, 전세사기 사태에 따른 아파트 쏠림 현상 등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내년에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전세금이 2년 전 전고점 수준에 도달하진 않은 만큼 세입자들이 나중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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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계약갱신 늘어났지만
갱신청구권 사용비중 줄어
내년 신축입주물량 부족 등
전셋값 추가 상승에 아껴둬
지난 11월 수도권 아파트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이 올 들어 가장 낮았다. 세입자들이 내년 이후 전셋값 추가 상승을 우려한 탓이다. 사진은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소. 매경DB

수도권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율은 최근 들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서울 아파트에서 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세금이 내년에 더 오를 것이란 전망 때문에 단 한 번뿐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아껴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올 들어 이뤄진 전세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계약을 갱신한 비중이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11월 수도권 아파트 전체 전세 거래 2만3890건 중 계약갱신은 6803건으로 28.5%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세금이 급락하면서 세입자들은 계약을 갱신하기보다 더 저렴하면서 상급지인 곳을 찾아 이사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7월 들어 전세금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살던 집에 그대로 거주하는 계약갱신 가구들이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갱신 비중은 지난 3월 25.2%까지 떨어졌지만 11월에는 32.2%로 올해 들어 처음 30%를 넘어섰다. 나머지 54%는 신규 계약, 13.8%는 계약 유형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였다. 수도권 아파트 계약갱신 비중은 11월 28.5%로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다.

하지만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11월 들어 오히려 하락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계약 2년 만기 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특히 계약갱신 때 임차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11월 서울 아파트에서 이뤄진 계약갱신 2889건 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32.7%(945건)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6월부터10월까지 36~38% 수준이었다. 11월 들어 갑자기 3%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11월 들어 감소했다. 이는 내년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아껴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금도 전세금이 상승세여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지만 내년 이후 전세금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세입자들이 일단은 계약갱신청구권 없이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 수요 전세 전환, 신축 입주 물량 부족, 전세사기 사태에 따른 아파트 쏠림 현상 등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내년에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전세금이 2년 전 전고점 수준에 도달하진 않은 만큼 세입자들이 나중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신축 입주 물량이 부족한 점은 전세금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은 총 1만1376가구로 올해(3만470가구) 대비 3분의 1로 뚝 떨어진다. 그만큼 임대 공급량도 줄어드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말~2022년 초 수준으로 오를 때 본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약 6억484만원으로 전고점인 2022년 2월(6억8897만원) 대비 88% 수준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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