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상생금융안 논의 막바지…분담 기준 놓고 막판 진통

오는 21일 TF 4차 회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참석 전망
분담 기준에 당기순이익 비중 높이는 방안 유력 논의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은행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오는 21일 4차 민생 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생안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TF의 4차 회의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만큼 이날을 전후로 상생안 최종안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생금융 기준안의 쟁점인 분담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3차 TF 회의 이후 분담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히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3차 TF 회의까지 거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자를 일부 환급해주는 '이자 캐시백' 등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세부 분담기준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2조원에 달하는 지원액을 은행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수천억원의 규모의 분담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앞서 은행들은 분담 기준을 은행권 '이자이익'을 기준으로 할지, 지원 대상인 연 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율을 기준으로 할지 논의를 이어왔다. 연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지방은행에겐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나누는 것이 유리한 입장이다.

3차 TF 회의 이후에는 혼합형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기순이익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율을 각각 70대 30 또는 50대 50으로 정해 합치는 절충안이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으로부터 차주별 대출 규모를 제출받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담금 규모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보니 논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주 한차례씩 TF 회의가 열렸지만 세부 기준을 정하는 데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생금융안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기도 했다. 상생금융 자체가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상생금융안이 확정되더라도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공헌 형식의 상생금융안이 특정 계층만 수혜를 받기 때문이다. 이미 성실상환 차주들은 전체 금융소비자로부터 나온 이자 수익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은 정부와 정치권의 잇따른 '상생금융 압박'에 TF를 꾸리고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달 21일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해 BNK·DGB·JB 등 3대 지방금융지주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 연말까지 상생금융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