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처리 여전히 먹구름…"합의된 부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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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3.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양당이 각각 제시한 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2+2 협의체는 각 당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각 법안에 대해 논의한 후 재차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양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 각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 합의에 이른 부분이 없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위 논의가 필요한 건 정책위 논의를 통해 숙성시켜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 정책위의장은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2+2 협의체 의제로 올라와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협의체의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만큼은 2+2 협의체 법안임을 상호 인지해서 심사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정책위의장은 "상임위 논의는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가면서 2+2 협의체에서 병행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추가로 논의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당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 몇 가지 법부터 우선 협의를 진행해서 합의를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9.

앞서 지난 12일 여야는 2+2 협의체 회의에서 각 당이 원하는 우선 처리 법안 20건을 공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자제한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3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