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온라인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신속히 추진"(종합2보)

국무회의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엄정 대응 의지
"소비자 권익 침해에 강력한 법 집행 할 것"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겨냥해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중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독과점 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두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회·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도 정책적 대응 의지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요소수 등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병 지옥'으로 불리는 간병 부담 문제에 관해서도 조속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서비스를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직무 수행 중 부상한 경우 자비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처를 중심으로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나선 북한에 재차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라며 "건전 재정 정책을 유지한 덕분에 물가를 잡고 국가 신인도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