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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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 합의를 이룬 부분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야당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신속 처리 희망 법안으로 각각 올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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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