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공직생활 성과로 ‘공공임대 확충’ 꼽은 박상우… 얼어붙은 공급 풀릴까

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0여년간의 공직 생활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꼽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으로 재임 당시 100만호 공급을 달성했던 그는 주거복지 전문가로 분류된다. 지금은 대중화된 청년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도 박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처음 도입됐다.

박 후보자는 장관 취임 이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다. ‘공공임대’보다는 ‘공공분양’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인데다, 고금리·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업계 한파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H 사장 당시 ‘공공임대’ 정책 보니…

19일 박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LH 사장 재직 당시 주요 성과로 주택공급 확대를 꼽았다. 2016~2018년까지 사업승인된 공공주택은 연 평균 6만258호로, 직전 3개년(4만9775호) 대비 21% 늘었다. 착공과 준공 역시 각각 8%, 27%씩 증가했다.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질적 변화도 있었다. LH가 직접 건설해 대량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중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는 줄어든 반면 청년·신혼부부 등 중산화가능 계층을 타깃으로 한 ‘행복주택’은 늘었다. 2016년 8237호였던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2018년 2만9806호로 증가했다.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매입임대주택’과 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전세임대주택’도 늘었다. 매입임대는 2016년 8149호에서 2018년 1만3082호로, 전세임대는 3만7848호에서 5만3126호로 각각 60%, 40% 증가했다. 심사절차는 간소화되고 매입방식도 다양화된 영향이다.

이는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토지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대안으로 마련된 정책들이었다. 박 후보자 사장 재임 당시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했던 LH 직원은 “사람들이 원하는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줄이는 데 집중했던 시기”라고 기억했다.

얼어붙은 ‘공공임대’ 공급 전망은…

박 후보자가 차기 국토부장관으로 지명되자 주거복지 관련 시민사회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 중 공공임대 공급계획 달성율은 11%에 그칠만큼 저조한 상황인데, 주거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장관이 취임하면 얼어붙은 공공임대 공급이 지금보단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주거복지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내놔라 공공임대’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장기공공임대(융자) 예산은 6조원이다. 2022년 9조1000억원에서 3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연평균 감소율은 18.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영화’ 논란에 휩싸인 공공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도 장관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LH 혁신안에는 민간 건설사의 공공주택 단독 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간건설사와 LH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과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정책의 갖는 공공적 가치를 인지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민간의 공공주택 시행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