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 당권’ 임박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에 “법 앞에 예외 없다”

손지은 2023. 12.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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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루쉰의 소설 '고향'의 한 구절을 인용해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로 꼽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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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비대위원장 수락 의지 밝혀
“세상 모든 길, 처음에는 길 아니었다”
“진짜 위기는 몸 사릴 때 오는 경우 많아”
‘한동훈 비대위’ 첫 정치적 시험대는 특검법
“독소조항 많은 악법, 국민 선택권 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12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루쉰의 소설 ‘고향’의 한 구절을 인용해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움직임에 대한 수락의 뜻이자 사실상의 정계 진출 선언으로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법 앞에 예외가 없다”면서도 악법임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을) 아직 제안받은 바 없다”면서도 당 안팎의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치 경험 부족’ 지적에는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미지와 ‘수직적 당정 관계’의 지속 우려에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며 “주로 민주당에서 그런 (윤석열 아바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로 꼽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의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들은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원로그룹인 상임고문단과 만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전망이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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