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첫 외부 일정 광주 방문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고통 헤아려야"

광주법원 별관 준공식 참석…앞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고 홍남순·한승헌 변호사 묘소 참배…"분쟁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최선 다해야"
광주 법조비리 사건 2년 넘도록 1심 선고 안돼…재판 속도 낼지 관심

박요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넘게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광주 법조비리 재판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광주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법원 종합청사 별관 준공식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이번 광주 방문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취임한 이후 첫 외부(지역) 일정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별관 신축으로 신속·충실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재판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헤아려 법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광주 고등·지방법원은 별관 청사 신축으로 신속·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췄다"며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법원도 인적·물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잘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박요진 기자

조 대법원장은 준공식 직후 별관 현관 앞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정원에 준공 기념 나무도 심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준공식 참석에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조 대법원장은 무명열사묘역을 둘러본 이후 고 홍남순 변호사와 고 한승헌 변호사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방명록에 '오월 영령들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기필코 수호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기며 오월영령을 기렸다.

광주 법원 별관은 지난 2021년 2월 착공한 이후 28개월 만인 지난 10월 완공됐으며 이로써 광주 법원은 1993년 개원 이후 30년 만에 새로운 건축을 신축하게 됐다.

광주 법원 별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 1만 1900여 제곱미터로 표준법정 10곳과 중법정 1곳 등본자동발급기실과, 민원인 휴게실 등이 새로 마련됐다.

1심 민사소송 재판은 별관에서 대부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민사 법정과 판사실도 확대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차면수도 91면이 늘어 소송 관계인과 민원인들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연루된 광주 법조비리 사건 재판은 2021년 12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2년이 넘었지만 아직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변호사들은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재판부 청탁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