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어디서 어떻게 쐈나'… 더 정확하게 본다(종합)

軍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 19일 오전 9시부터 정식 가동"
작년 11월 정상회의 이후 1년여 만… 2024~25년 훈련계획 수립

<자료사진>(해군 제공) 2023.7.16/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관련 경보정보를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국방당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19일 오전 9시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우리 군 당국은 이 체계가 하루 24시간 내내 지속 가동되는 만큼 추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때 보다 정확한 제원 분석과 신속한 후속 대응조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며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평가해 자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그동안엔 한미와 미일 군사당국 간엔 저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의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가 가동돼왔다. 그러나 한일 간엔 사후 요청이 있을 때만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도 한일 간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발사 시각부터 정점고도·비행거리 등의 세부 제원, 심지어 발사한 미사일의 개수에 대한 탐지·분석값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북한 쏜 탄도미사일에 대한 초기 탐지·분석은 일본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 측이 그 정확도 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북한 미사일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동해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거나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질 땐 지구 곡률(曲率) 때문에 우리 군의 레이더 탐지만으론 정확히 포착·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에 한미일 3국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의 당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고, 그 뒤 관련 체계 구축을 위한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왔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는 기본적으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기반으로 운용된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탐지·분석한 정보가 거쳐 미 하와이 소재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연동 통제소(INDOPACOM JICC)를 통해 오가는 방식이다. 우리 군에선 공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작전센터'가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 이 체계에선 각국이 탐지·분석한 모든 종류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의 △예상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등 궤적 및 미사일 종류 △탄착 지점 등 3개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이번 체계를 구축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나 우리 측 탐지·추적자산의 종류·위치 등 다른 정보는 각국에 공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술도 적용했다고 한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미국 측 정찰·감시자산을 이용해 수집해온 기존 정보에다 일본 자위대가 운용하는 지·해상 레이더 정보까지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게 된 만큼 "그 분석 정확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우리 군보다 많은 수의 지·해상 레이더를 운용 중이다.

특히 미국 측으로부터 공유 받는 관련 정보엔 올 1월부터 조기경보위성으로 수집한 정보도 포함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이날 이 체계의 정식 가동에 앞서 전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을 땐 이를 시범 가동하기도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 결과, 우리 측이나 미국 측 정보만으론 볼 수 없었던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쪽부터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2대,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 미 공군 B-52H 폭격기, 주한 미 공군 F-16 전툭리,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 (미 공군 제공) 2023.10.22/뉴스1

일각에선 우리 군 당국의 이 체계 운용이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을 뜻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MD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들 또한 만일 중국·러시아에서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의 자산만으론 이를 탐지·요격할 수 없는 등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군사당국은 이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과 더불어 2024~25년 시행할 3자 간 훈련계획도 승인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전했다.

국방부는 "3국은 지난 1년간 3자 훈련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수립한 계획을 통해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앞으로 더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전력이 참여하는 2024~25년 훈련계획엔 대(對)잠수함전 훈련과 미사일 해상 방어훈련을 비롯해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과 '퍼시픽 뱅가드' 등이 포함됐다.

3국 당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과 △세계 안정·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훈련들도 식별해내는 등 매년 훈련계획을 최신화해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런 성과와 여타 노력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례 없는 깊이·규모·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3국은 역내 도전 대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