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참깨 등 13개 품목 수입량 늘린다

미곡류 특별긴급관세 발동 조건 654,995톤으로 조정
할당관세 77개 품목, 9,670억 원 수준으로 지원 예정
요소수 및 비료 원료 수급불안 정기할당 품목에 추가
정부, 2024년도 할당·조정관세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참깨 자료이미지 

내년에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4,995톤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지원을 원칙으로, 국제가격 추이·FTA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 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정기할당 대상품목에 추가했습니다.

향후, 정기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가격급등이나 수급불안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할당관세를 신속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할당관세 지원내용을 세부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 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 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35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 및 가공식품 원료, 산업 및 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도 총 5,944억 원을 지원합니다.

조정관세는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되었으며,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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