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도의원 “남자 며느리 받고 싶나”…인권조례 두고 한 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예정된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2월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청소년인권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혼기에 찬 아들이 며느릿감 인사시키는데 그 며느릿감이 남성이라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혼기에 찬 딸이 사윗감을 인사시키는데 그 사윗감이 여성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한 발언이다. 이날 충남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경기(2010)·서울(2012)·광주(2012)·전북(2013)·충남(2020)·제주(2021) 등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6개(인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제외)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건 처음이다.

폐지안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한 이들은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문제가 쟁점화 되자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조례 때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그런 와중에도 논의 과정에선 어김없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터져 나왔다.

폐지안이 가결된 15일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은 먼저 “여러분의 아들딸이 동성애자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은 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언급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해 학생들이 동성애·동성혼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뿐더러,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인권규범에도 배치된다.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은 “학생은 육체적으로 미성숙해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